[현장연결] 한동훈 "국회, 세종시로 완전 이전…여의도주변 개발제한 풀 것"<br /><br />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보시죠.<br />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<br /><br />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,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<br /><br />작년 10월 국회 세종 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,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되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,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겁니다. 이 부지는 다 쓰면서요.<br /><br />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에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요.<br /><br />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·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, 국가 균형 발전의 촉진,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<br /><br />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,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겁니다.<br /><br />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, 체육시설 포함한 복합문화공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어디서든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와 휴식 공간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이 묶여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도 국회 주변의 고도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풀릴 수 있었고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, 싱가포르,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가 인접한 마포, 영등포, 동작, 양천,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이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국운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의 비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었고 역시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그것만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법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,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,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,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금지,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 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시에 비례 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 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일부는 상당수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써 여의도 정치의 끝,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.<br /><br />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,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답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의도 의사당 세종 이전 공약을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오늘 발표하신 이유가 있는지.<br />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<br /><br />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부터 정말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위에서 설득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?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